<출처는 오유>
여성가족부가 KBS2TV '추적60분'을 통해 셧다운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부족해진 청소년육성기금을 게임업계에서 걷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의해 경륜 및 경정 수익금 중 30%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할당 비율이 6%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60억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부족한 24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것이 게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해 초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방안 연구라는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이 과제에는 기금 조성 대상으로 술, 담배, 060서비스, 그리고 게임이 포함됐다.
이 용역 과제의 핵심은 게임일 수밖에 없다. 술과 담배는 국세청의 주세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기금 조성이 힘들다. 060서비스는 수익자체가 적어 기금 충당이 어렵다. 결국 게임산업에서 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대안인 것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려면 여성가족부가 산업에 대한 규제책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실효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셧다운제를 어떻게든 통과시켜 게임업계로 부터 기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돈 내놔! 만만한게 게임계열 네놈들이지! 키햐햐햐햐!
안내놓으면 마약으로 몰아서 조져버리겠엉!! 히히히!!
이게 여성부의 속셈이겠지.
덧글
근데 권력만 하겠어.
심심하니까 별 병크를 다 하네
이 사람이네.
포털사이트도 아니고 최영희개인 홈피에 회원가입을?ㅋㅋㅋ
이거 무서운데.
남자들이 년말에 술마시면 사창가 가는줄 아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려고 노력중이신듯 -_-+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려...
가카께서 과기부와 정통부와 달리 왜 저기는 가만 두셨는지.. 허허
링크 감사합니다.
이면에 저런 능구렁이같은 속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ㅡㅡ
정말 여성부는 통폐합 시켜야할 부처 1순위입니다
국내 N모 기업, 야구단 운영이 마약사업 돈세탁용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건 뭐 가면 갈수록 옛날 땅투기하던 강남 아줌마가 생각나는지..ㅠㅠ
뭐, 농담이긴하지만 저 논리라면 FTA든 뭐든 다 사라질판.
물 건너 나라에서는 성우의 배게영업때문에 팬들이 집단으로 성우사무소에 베게던지는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팬들은 단결력이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광우사태때 광화문광장에서 커다란 "루리웹 사정게"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난리칠때 기세의
반에 반만이라도 투자했다면 좀 더 알려졌을텐데 말이죠
불량국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성부와 동일한 퀄리티의 댓글 'ㅅ')
답도 없어요.
(그러면 욕심내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녀석들은 줄고, 진짜 의욕있는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전부 진보라인을 지지합시다(응?)
어쨌건 이번 새 문화부 장관님에게 기대를 거는겁니다. 과연 장관님은 여가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것인가?! 가 난제(...) 개인적으로 막았으면 하는데요.
왜 못만들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아줌마 살인미수죄로 말못하게 해도 되겠죠?? ㅋㅋ
영화나 드라마, 노래쪽은 안 건드나요?
열받아서 회원가입해서 글까지 쓰게 만듬... 하지만 어차피 읽진 않겠죠;
컨텐츠 제작자들이 아주 호구인줄 아나본데....
아오.... 정말 저놈들 어찌 할수도 없고.....ㅠ
돈 하나 받아먹겠다고 저난리를?!
게다가 저런 개나리들이 전레 만들어놓으면 삘릴리스럽게도 필요한데 다 씁니다(표현의 자유 압박부터... 왠지 모 국의 모 도지사같죠?)
마약으로 잡혀가겟네? 돈안내면
에휴